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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 1월 4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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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26-01-26 08:53 조회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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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노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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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제도의 종합적 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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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 중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례	경영난으로 폐업한 택시회사의 자산을 협동조합이 모두 양도받으면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파견계약 2년이 만료된 후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고자 할 때,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무기계약만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취업규칙에서 정한 개인성과급 지급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영향 평가

서울시 노동 동향 기초자료

새 정부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이 간호사 이·퇴직률에 미친 영향

공공부문 지자체 일자리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사회안전망 제도화 방향 검토

노동친화적 산업단지정책과 노동조합대응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11,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 B동 1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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