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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 12월 4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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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24-12-30 13:11 조회1,0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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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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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지원 1주년 성과점검 및 고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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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례조합원의 차량 할부금 부담, 자율적인 출퇴근 시간 및 연차제도, 자율적 차량 관리, 기본급의 부재 등을 이유로 위 택시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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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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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전체 육아휴직자(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대상)
  2. 2. 출생아 부모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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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1. Ⅰ. 15세 이상 상주인구
  2. Ⅱ. 가구특성 및 거주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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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채용 가이드라인(안) 개발

  1. 제1장 서 론
  2. 제2장 인공지능 채용 가이드라인 개발 구직 청년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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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었음’ 청년 지원 방안

  1. 1. 지역 청년인구의 고용이행단계별 지원 필요
  2. 2. ‘쉬었음’ 청년 실태 및 정책수요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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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를 통해 본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권리

  1. 1. 연구 배경과 목적
  2. 2.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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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업교육훈련의 효과와 정책 방향 토론

  1. [발제]
  2. 1. 여성 취업자의 직업교육훈련과 근로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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