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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 1월1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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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24-01-02 17:48 조회4,4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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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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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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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서도 윤 대통령 “노동개혁”
·“하루 21.5시간 노동 가능”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추진
·‘하루 연장근로시간 제한’ 법안 발의된다
·공공기관 정원 3% 이상 청년 채용 제도, 3년 연장
·올해 중대재해 사망자, 집계 이래 최저 예상
·중대재해처벌법 첫 대법 판결,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확정
·기업 채용계획인원 8만1천명 줄어
·직장 선택시 20대는 ‘급여’ 60대는 ‘거리’ 먼저 따진다
ISSUE 

고용 · 노동정책

표준취업규칙 (2023.12.)

표준취업규칙 (2023.12.)

1. 일반 근로자용2. 단시간 근로자용		2023년도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집

2023년도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집

1.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7월, 건설업)2.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7월, 제조업)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판례'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행정해석「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주체의 범위
행정해석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점
Trend 

인사 ·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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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

- 보도자료- 별첨 : '23.12월 소비자물가동향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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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을 통한 경기지역 반도체 중소기업 인력양성 방안

I. 연구의 배경과 목적II. 경기지역 산업구조와 인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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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동향브리프 2023년 10호

○ 최근 30대 여성 취업자 및 고용률 변화 특징 분석- 취업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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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연구 (2023년 제23권 제4호)

- 알고리즘과 플랫폼노동자 수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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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본기업패널 기초분석보고서(2023)

Part A. 조사개요Part B. 기업(본사)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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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노동시장 이중구조론의 허구를 밝히다

[발제]1 노동시장 이중구조 비판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11,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 B동 1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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