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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18-07-30 14:46 조회6,0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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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반기 환노위 첫 노동부 업무보고, 최저임금 ‘앗 뜨거’ - 최저임금 갈등 진화 나선 김영주 장관 - 정부 ‘건설사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 확대 - 공공부문 13만명 정규직 전환 목표 64% 달성했다는 정부, 32% 불과하다는 노동계 - "노동의 미래,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에 달렸다" - “남북 노동자 평화와 통일 향해 달린다” - 고용노동부, 우수 창업팀 25개소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 “상반기 최다 채용 공고는 요리·서빙, 최다 지원 직종은 이사·택배·퀵·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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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된 금액의 운송료 및 유류대 등 실비를 지급받는 이른바 ‘월대지입차주’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어서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사정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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