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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 주간뉴스레터 7월 4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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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18-07-23 11:14 조회6,0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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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열사병 발생 사업장 작업중지 등 강력조치 예고

- 고용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000명 정규직 전환 결정
- “소기업·소상공인 71.7%, 여름휴가철 체감경기 한파”
- 첫 직장 월 150만원 못 받는 청년층 6.4%포인트 줄어
- 정부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추진
-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방어태세
- "사회보장제도 확대하고, 기형적 임금체계 개선하자"
- KT 인력 퇴출프로그램 피해자 1천2명 전원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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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Ⅰ. 일자리·소득분배 상황
Ⅱ. 추진방향...
nomusa_new_13.jpg근로장려금 개편방안

Ⅰ. 개편 필요성
Ⅱ. 세부 개편방안
1. 단독 가구 연령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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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usa_new_20.jpg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nomusa_new_2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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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적 규약에서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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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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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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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usa_new_31.jpg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Ⅰ. 상반기 경제운용평가
Ⅱ. 현황 및 향후 경제 여건...
nomusa_new_33.jpg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Ⅰ. 주요국 최저임금제도 최근 동향
Ⅱ. 국가별 최저임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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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usa_new_37.jpg[토론회] 산업재해 피해자 증언대회 및 노동안전보건과제

[발제문]
1. 문송면·원진노동자 투쟁과...
nomusa_new_39.jpg[토론회] 금융권 성차별 채용 비리를 통해 본 남녀고용차별 개선과제

[발제문]
1. 금융권 성차별 채용비리 실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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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usa_new_43.jpg근로장려세제(EITC)의 효과와 발전방향

1. 문제제기
2. 한국의 근로장려세제(EITC) 시 ...
nomusa_new_45.jpg미국 최저임금 현황과 인상 효과

1. 들어가며
2. 미국의 최저임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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