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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 주간뉴스레터 6월 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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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18-06-18 10:49 조회6,0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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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지방선거 압승, 서울시 노동존중 정책 확산 계기 되나

- “성인 여성 10명 중 8명, 구직 시 차별 느낀 적 있어”
- 김영주 장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제도개편 안착을 위한...
- 정부, 청년고용의무제 2021년까지 연장 추진
- 류장수 위원장 “노동자위원 참여 설득” vs 노동자위원 “논의 불참”
- 사망 직전 3개월 노동시간 줄어도 만성과로 원인 뇌출혈은 업무상재해
- 노동자 후보 30여명 지방의회 진출 성공
- 올해 단순노무직 시중노임단가 4.3%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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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 근로시간 의의 및 판단원칙
□ 주요 사례(판례 및 ...
nomusa_new_13.jpg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개정 최저임금법 설명자료

Ⅰ. 최저임금제 개요
Ⅱ. 최저임금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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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usa_new_20.jpg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3호 ‘금품 및 향응 수수’에서의 수수는 금품 등을 준 경우도 포함하는 ‘수수(授受)’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nomusa_new_2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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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가하기 위하여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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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 공구를 무단으로 반출하려 시도하다 적발되어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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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인정된 근로자에 대해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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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usa_new_31.jpg2018년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시행계획

[ 중앙행정기관 ]
Ⅰ. 수립개요 및 추진경과
Ⅱ. 2017년도 시행계획 추진성과 ...
nomusa_new_33.jpg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2017년도)

Ⅰ. 조사개요.
Ⅱ. 조사결과 요약.
Ⅱ-1.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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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usa_new_37.jpg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 개요
2. 2단계 정규직 전환 추진 대상 및...
3. 정규직 전환 기준
nomusa_new_39.jpg스페인의 노동개혁: 성과·한계·시사점

Ⅰ. 서론
Ⅱ. 스페인 노동개혁의 배경과 추진...
Ⅲ. 스페인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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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usa_new_43.jpg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추정방법 국제비교

제1장 서 론
제2장 최저임금 고용효과 추정방법론
제3장 전국 단일최저임금제 시행 ...
nomusa_new_45.jpg과학기술의 변화, 불안정노동의 확산 그리고 노동(권)의 미래

[발제문] 플랫폼 노동, 위험사회의 ...
1. SNS를 타고 일상으로 침투하는 ...
2. ‘플랫폼 노동’이라는 위험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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