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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 주간뉴스레터 4월 5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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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18-04-30 10:50 조회6,4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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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취약계층 노동자 무료 권리구제 ‘노동권리보호관’ 50명으로 확대

- 고용노동부 “거점형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보육 사각지대 없앤다”
- “10명 중 7명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갈등 경험… 일·가정 양립 어려워”
- 한국지엠지부, 임단협 잠정합의안 가결
- 대법원 "학원 방침 따라 일한 강사는 근기법상 근로자"
- “고용안정 담보 노동유연화로 기술혁신 대비하자”
- 헌법재판소 "철도파업 당시 경찰 민주노총 강제진입 잘못"
- 조선업 중대재해 조사 결과 노사 모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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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nomusa_new_13.jpg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매뉴얼 (2018)

제1장 총 칙
제2장 적용범위 및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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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usa_new_20.jpg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nomusa_new_2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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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될 때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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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촉탁직 근로계약갱신 거절과, 정년 도래에 따른 촉탁직 근로계약체결 거절은 기간만료에 의한 적법한 근로관계 종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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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용자의 딸에 대하여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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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usa_new_31.jpg2017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목차>
Ⅰ. 취업자의 산업별 특성...
nomusa_new_33.jpg[이슈페이퍼] 여성과 남성의 15대 직업

Ⅰ. 들어가며
Ⅱ. 여성과 남성의 15대 직업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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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usa_new_37.jpg[토론회]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와 과제

[발제문]
1.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nomusa_new_39.jpg[토론회] 크레인 사고 이제 그만! 건설현장 안전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
1. 타워크레인 다단계 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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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usa_new_43.jpg[토론회]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발제문]...
nomusa_new_45.jpg[한국노총] 2018 여성간부 권리찾기 가이드북

1장 일터 내 성평등 문화 함께 만들기
2장 여성노동자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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