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뉴스 | 주간뉴스레터 8월 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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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18-08-20 10:59 조회6,0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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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캠페인 전국적 전개 -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소멸위험지역’” - “서울행법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 제외’ 주장에 '제동'” -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협치정치 본격화' - “민생경제 재난 수준, 10대 민생법안 처리하라” - 조선소 하청노동자들 국민연금 원천징수 당하고 못 받나 - LG유플러스 홈서비스센터 파업, 원·하청 부당노동행위 정황 드러나 - '한계 다다른' 자회사 방식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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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버스 기사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2. 유효기간이 도과된 단체협약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있는지 여부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에 소속된 아이돌보미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미지급 법정수당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업무상 부주의로 감봉처분을 받은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유발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의 기준


[이슈와 논점] 금융회사의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쟁점과 논의과제 1. 들어가며 2. 주요국 노동이사제 도입 현황...			노동리뷰 2018년 8월호 1. 노동포커스 2. 특집Ⅰ노동시장 상반기 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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