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뉴스 | 주간뉴스레터 6월 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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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18-06-11 15:18 조회6,0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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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행안부, 고용위기 지역에 공공일자리 제공 - 이정미 의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복원' 법 개정안 준비 - 정부, 최저임금 속도조절 가닥? 벌써부터 흔들리는 '소득주도 성장'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가계소득 감소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 성급한 판단" - 사무금융 노사 '사회연대기금 조성' 산별교섭 상견례 - 한국공항공사, 상여금 산입 ‘꼼수’로 감사원 지적 무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개 요 Ⅱ. 지원 대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2018.5) Ⅰ. 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당연퇴직사유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는다

		‘정년이 57세'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 정년퇴직 일자 자체가 언제나 만 57세에 도달하는 그 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 질병인 고지혈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할 뿐 아니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 1/4분기 국민소득 (잠정) Ⅰ. 실질 국내총생산과 지출 Ⅱ. 국민총소득...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Ⅰ. 기존의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Ⅱ.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에 대한 영향...

[이슈페이퍼] 지방정부도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1. 서울시 노동정책 검토 배경 2. 서울시 노동정책 사례...			임금정보브리프 (2018년 제2호) - 워크넷 구인구직DB를 이용한 3~4월 임금 동향(박세정 한국고...

[토론회] 2018 지방정부 일자리 실태와 과제 [발제문] 1. 지방정부 일자리 실태와...			조선산업 고용조정의 양상 1. 조선산업, 2015년 이후 10만 여명의 인력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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