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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 주간노동뉴스레터 3월 1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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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18-03-05 17:18 조회6,3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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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 고용노동부, 전장연.장애인부모연대.장총.장총련을 포함한 민·관 합동‘최저임금...
- 서울시, ‘마을노무사’ 2배로 확대 운영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 “업무상재해로 태아 건강 손상되면 산재보상해야”
- 노동시간단축 근기법 처리에 깊어지는 민주노총 고민
- 한국노총 “비정규직 조직화로 200만 조직 만들겠다”
- 유급휴일 되는 공휴일 최소 15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보도참고자료

□ 법안 주요 내용
□ 향후 계획...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Ⅰ. 개정 배경
Ⅱ. 개정 내용...
원청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
명령을 했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제신청 이후 원직복직 되었으므로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 이익은 없으나,
인사발령이 노동조합 탈퇴 유도를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주임금보전수당 소급 적용 관련 질의 회신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적정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안)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Ⅱ. 기본 방향 및 주요 과제...
[이슈페이퍼] 철수론 이후 한국지엠의 대안

1. 지엠의 구상
2. 지엠의 자본 철수·협박 사례와...
[이슈페이퍼] 영화산업에 있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

1. 서론
2. 최저임금 시행 현황...
[토론회] 포용적 노동체제의 비전과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조강연]
1. 포용적 노동체제를 향한 새로운...
[토론회] 노동에 기초한 헌법개정 내용과 방향

[발제문]
1. 87년 헌법 체제의 한계와 노동...
[토론회]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개정

[발제문]
1. 개헌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이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SK V1 GL메트로시티 B동 915호
Tel. 02-402-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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